반응형 심신미약1 심신미약 감형 찬/반 논란 심신미약 감형제도의 필요성과 불필요성 논란, 이중 어느 쪽이 옳은가? 최근 법의학계와 사법부에서 심신미약 감형제도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국법에 근거한 심신미약 감형제도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인식능력이나 행동지배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행위자에게 형벌을 감경하거나 가벼운 형태로 대처하는 제도로 활용되어 왔다. 1953년 한국 형법 제정 이래로 이 제도는 국내 법률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사건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두고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심신미약 논란 판결 ● 2008년 조두순이 당시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몹쓸 짓을 하고 신체를 훼손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 2023.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