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흉악범죄 예방·처벌 강화한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흉악범죄 예방·처벌 강화한다

 

정부와 여당이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추진

 

흉악범 전담 교도소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들을 따로 수용하고 교정·교화하는 교도소다.

 

현재 국내에는 흉악범을 위한 별도의 교도소가 없다. 흉악범죄자는 일반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며,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받는다.

 

정부는 흉악범죄자가 일반 수형자들과 교류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우려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는 기존 교도소보다 보안이 강화된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흉악범의 심리 치료와 재범 방지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흉악범죄의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없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되면, 흉악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평생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흉악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

 

정부는 흉악범죄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흉악범죄 피해자가 받는 치료비는 최대 5000만 원까지다. 하지만 정부는 흉악범죄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큰 만큼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흉악범죄 피해자 치료비 상한선을 폐지하고,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

 

흉악범죄 예방·처벌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와 여당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흉악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은 모두 흉악범죄의 재발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흉악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