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해외 이주, 그 이유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HNWI) 순유출 규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4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한국 부자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속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 중 약 800명이 해외로 이민을 선택했는데,

 

이는 2022년 400명에서 2023년 800명으로 두 배가량 가파르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3년 새 두배 불어난 상속세 대상 기사보기

 

 

상속세, 부자들의 발목을 잡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50%로,

이는 OECD 평균 15%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의 조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평균의 6배에 달하는 2.42%로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상속세 납부 인원은 사망자의 5%인 1만 9,506명이며,

총상속재산가액은 56조 5,000억 원으로 각각 5년 전 대비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인당 평균 총상속재산가액도 13억 원에 달해,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 10억 원 정도만 보유해도 잠재적 상속세 대상자가 되는 셈입니다.

 

상속세 피하려는 부자들, 어디로 가나?

 

이처럼 높은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국 부자들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상속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국가로 많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부모 합산 300억까지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호주는 최소 13억 원, 뉴질랜드는 40억 원이 필요해 한국 부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해결책 모색

 

이처럼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부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 순유출 규모가 세계 4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제도가 부자들의 해외 이주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상속세 제도 개선을 통해

부자들의 국내 정착을 유도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상속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