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상승의 아이러니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상승의 아이러니

 

2024년 10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3년 2개월 만의 결정으로, 지난 2021년 8월 금리 인상 이후 긴축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화정책 전환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

 

기준금리의 의미와 중요성

기준금리는 대출, 채권, 예·적금 등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물가, 환율, 해외자금의 유·출입 등 다양한 경제지표를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조정합니다.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4년 6개월 만의 결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예상된 피벗으로 인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커졌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금리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도 연동하여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다릅니다.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변동 4.57~6.67%, 고정 3.71~6.11%로, 지난달 말보다 하단이 0.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

 

 

이는 채권 등의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미리 내려간 측면이 큽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초 3.330%에서 이달 초 3.159%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이유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해 왔습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금리를 높여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어, 은행들은 당분간 하향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과열과 대출 급증세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

---

결론

현재 한국 사회는 집값 상승과 가계빚 폭증, 그리고 은행들의 막대한 수익이 쌓이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매달 한 명분의 소득을 원리금 상환으로 은행에 내는 것이 비상식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

 

비은행 금융사 임직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대차로 돈이 들어오는 은행의 수익 구조가 부럽다”고 말합니다.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를 급격히 올렸지만, 인하기에는 내리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