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인 1저위험 권총 보급…치안 강화 나선다

경찰, 1인 1저위험 권총 보급…치안 강화 나선다

 

1. 윤석열 정부, 치안 강화 의지 표명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29일, 모든 현장 경찰관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무차별 범죄 등으로 치안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저위험 권총은 살상력이 일반 권총의 10분의 1인 권총이다.

 

기존 권총은 뼈를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지만, 저위험 권총은 허벅지 깊이로 박히는 수준으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 1만 8000명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관 3명당 1개였던 총기 보급 비율이 1명당 1개로 늘어나게 된다.

 

 

2. 저위험 권총 도입,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

 

경찰 내부에서는 저위험 권총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경찰관들은 저위험 권총이 범인 제압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위험 권총이 도난이나 유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저위험 권총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저위험 권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총기 사용 상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도 장착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총알로 흉악범을 제압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3. 범죄 대응 예산도 4.2배로 확대

 

정부는 저위험 권총 보급 외에도 범죄 대응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범죄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4.2배 증가한 1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예산은 경찰 인력 확충, 무기·장비 구입, 범죄 예방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 확대로 경찰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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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저위험 권총 보급과 범죄 대응 예산 확대는 최근 발생한 무차별 범죄 등으로 치안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위험 권총 도입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대 목소리와 도난·유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저위험 권총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범죄 예방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