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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107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두 가지 카드만 남았다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것입니다. 보험료율을 높이면 국민연금기금이 더 많이 쌓여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인데요.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면 국민연금기금을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수급개시연령은 63세인데요. 재정계산위는 수급개시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 2023. 8. 23.
교권 침해 해결한다 교권 침해 해결한다 교권 침해, 그 심각성 교권 침해는 교사가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권 침해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교육을 방해하는 등 학교 교육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만 5천여 건의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1천 4백여 건은 신체적 폭력, 1천 1백여 건은 언어적 폭력, 9백여 건은 업무 방해였습니다. 교권 침해는 학생, 학부모,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 접촉을 .. 2023. 8. 19.
초전도체의 세상 초전도체의 세상 예전부터 과학자들은 전기 저항이 없는 놀라운 물질인 초전도체에 대한 꿈을 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전도체 기술이 현실로 다가온 시기이며, 이 해묵은 꿈이 실현되려면 앞으로 어떤 관문들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보편화되면 일상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의 역사와 개발 현황 초전도체는 1911년 네덜란드의 과학자 가메린 오네스가 처음 발견한 이래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초전도를 나타내는 물질은 고온 초전도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작동하므로, 이를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온도 문제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최근 공개한 LK-99의 발견은 초전도체 연구 분야에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K-99는.. 2023. 8. 8.
심신미약 감형 찬/반 논란 심신미약 감형제도의 필요성과 불필요성 논란, 이중 어느 쪽이 옳은가? 최근 법의학계와 사법부에서 심신미약 감형제도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국법에 근거한 심신미약 감형제도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인식능력이나 행동지배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행위자에게 형벌을 감경하거나 가벼운 형태로 대처하는 제도로 활용되어 왔다. 1953년 한국 형법 제정 이래로 이 제도는 국내 법률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사건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두고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심신미약 논란 판결 ● 2008년 조두순이 당시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몹쓸 짓을 하고 신체를 훼손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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